신용카드 보이스피싱 변호사 법률상담 시급한다면

웹상에서 단기 알바를 구한다는 글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 대부분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빌려달라는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정확하게 본인의 통장에 큰 금액을 입금받은 후에 그 돈을 다른 통장으로 전달하면 들어간 돈 중 일부를 사례금으로 주는 내용입니다. 또는 온라인카페에 본인이 지금 급하게 입금을 해야 하는데 곧장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돈을 대신 입금하면 얼마간은 사례로 지급한다는 글도 많이 올리기도 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정으로 빌려주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대가를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속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사 책임과 함께 민사 책임까지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게다가 본인이 범죄에 휘말려 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전자금융사기에 휘말려 타인 명의의 계좌에 등록된 사람에게는 한순간의 실수라고 믿기 어려운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선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씨는 백 씨에게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자금을 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동의하게 됩니다. 백씨는 피해자 현 씨에게 전화해 보증을 섰다가 현재 납치돼 있으니 대신 돈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속은 현씨는 백 씨가 지시한 장소에 수천만 원이 든 가방을 놓고 전 씨는 근처에 대기하던 중 현 씨가 진품이 아닌 돈이 든 가방을 놓고 가자 이를 회수한 뒤 백 씨에게 돈을 건넸다. 전씨는 백 씨와 공모해 피해자 현 씨를 속여 돈을 가로채게 됩니다. 전씨는 백 씨에게서 건당 돈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이용되는 카드를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전씨는 현 씨의 집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신용카드를 받아 백 씨에게 건넨 것을 비롯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씨에 대해 법원은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6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범죄에 가담한 수준이 심각해 단순히 도와준 것이 아니라 직접 범죄를 저질렀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종범이 아닌 공동 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합동으로 죄를 지었을 경우 각각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직접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처벌이 확정되면 보이스피싱이나 전자금융사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피해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신용카드 보이스피싱 사건에 아무리 이용을 당하더라도 우선 관여한 이상은 다른 사건에 연관된 경우보다 훨씬 위급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수법은 목소리를 변조해 가족 행세를 하거나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며 돈을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등 수법이 이용됐고, 이제는 더욱 교묘해지고 다양해진 상태로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이 알바 모집공고를 통해 금융정보를 보내게 되면 이후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채 가담자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조직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돈을 빌린 통장에 입금시키고, 그 돈을다시 자신에게 입금시키는 수법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빌려준 통장은 타인 명의의 것으로 이용되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보이스피싱 전자금융사기에 가담한 것이 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불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계좌가 지급 정지되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또한 타인명의의 통장으로 사용되면 등록일로부터 1년간 신규통장 개설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뉴스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이런 범죄는 다수가 연루되어 선량한 시민의 재산을 가로채는 재산 범죄로서, 여러 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액도 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용카드 보이스피싱 변호사 법률상담으로 대응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