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어장 고소 통매음 사건연루 된다면

과거에는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이전에는 인터넷 링크를 보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지금은 전송하고 누르기만 하면 되고, 앱이 발달한 요즘은 국민 어장과 같은 랜덤채팅 앱을 이용해서 원한다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호기심에 현혹되어 순식간에 성범죄에 휘말릴 수 있어 자신도 모르게 처벌의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그 범죄의 범위는 이메일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SNS메시지 등으로 확대될 수 있는데요. 랜덤채팅을 이용하면서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돈을 주고 몸을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사게 되면 그것도 충분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숨기고 용돈벌이를 하기 위해 하다가 국민 어장 고소 통 매음 사건 연루가 되면 미성년자임을 몰랐더라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수나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 죄목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는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랜덤채팅을 통해 만나 서로 합의하에 성교섭을 가진 뒤 간음이나 강제추행으로 신고받아 형사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성폭력특례법 제13조는 타인의 성적 욕구를 유발하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메일, 컴퓨터 및 기타 통신매체에 의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발생시키기 위한 언어, 음향, 문자, 그림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피고, 충격을 받은 사람 사이에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성욕에는 성적으로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가 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 대한 성적 수치심으로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구도 포함되게 됩니다. 반면 국민어장 고소 통 매음 사건에 있어 본인이나 타인의 성욕을 유발하거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목적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성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완전한 실수로 타인에게 성적 표현물을 발송하거나 의도하지 않게 친밀감을 높이면 이런 죄명의 목적성이 부정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실제 성적 수치심에 무겁고 사회통념상 외설적인 내용을 객관적으로 담고 있다면 이런 목적성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는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성적 농담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률인의 철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노골적인 성적 사진을 전송하는 장난은 서로 친분이 있거나 이전에도 이러한 사진, 영상을 보낸 경험이 있으면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유죄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지만, 조직, 단체 등이 상하관계나 관계가 밀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란물을 발송하여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심한 성적 모욕과 불쾌감을 느낀다면 이 죄가 성립됩니다.

 

본 사안은 기본 법정형 이외에 다양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유죄가 확정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처리가 가능한 사례가 많다. 개인정보등록처리는 매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름, 사진, 범죄내용, 주거 소 등 각종 개인정보를 경찰청에 등록하여 관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매년 경찰청에 가서 사진, 주소, 차량번호, 연락처 등을 제출하고 특정인에 대한 몇 가지 조항이 바뀌면 매번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내국의 법률상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처럼 비자발급 의무가 있는 나라에서 이러한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입국 자체가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국민어장 고소 통 매음 사건 연루나 성매수로 처벌을 받으면 성범죄자가 되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나 신상정보 등록을 위해 벌금을 물어도 처벌이 끝나지 않는데요. 즉, 국가가 신상관리를 엄격하게 하면 취업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대리인의 충분한 법적 지원을 받고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