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코로나19로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현저히 증가하면서 아파트에서는 층간 소음을 비롯하여 인테리어 공사 소음 등의 문제가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스트레스로 인해서도 질환이 발생이 되고, 외부 소음으로 인해서도 스트레스받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며 실제로 해마다 공사하는 곳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민원신고가 많이 들어오며, 소송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공사 소음은 이러한 소음에 비해 훨씬 강도 높은 소음이기에 인근 주민들의 삶에 고통을 줄 정도이므로, 아파트 입대의 등 주민 집단적인 차원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음 진동 관리법에 따라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역시 규제가 필요한 대상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보통 가정집에서는 소음수치 장비가 없기 때문에 소음의 수치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관할지자체의 시나 군, 구청으로 전화를 하여 소음측정을 의뢰해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공사 특성상 소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소음, 진동의 범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소들을 명확히 따져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공사를 진행하기 전 주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방음 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법령에서 허용하는 주거지역과 상가지역의 데시벨 기준은 다릅니다. 상가는 주간 70db, 야간 50db이고, 주택가는 주간65db, 야간50db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구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음측정방식은 최대치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치를 적용하게 됩니다. 지하철이나 도로 소음은 1시간 평균 소음을 적용하지만 공사장 소음은 보통 5분 단위로 평균 소음을 측정하게 됩니다.

관할 구청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법령에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작업시간제한 조치에 들어갑니다. 오전 9시~69시~6시까지의 시간 이외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조치를 3회 이상 어겼을 경우에는 7일간 공사가 중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여전히 소음으로 피해가 극심하다면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되었고, 수인한도를 넘어 아파트 공사 소음으로 입은 피해가 상당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상대방의 유책, 인과관계,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는지는 보통 데시벨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주간 65db, 야간 50db이 기준이 되어 이를 초과하면 수인한도를 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과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파트공사소음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이유는 피해의 당사자가 손해 발생자로 하여금 단순한 금전보상 외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원상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길 원한다면 불법 행위나 금전적인 손해를 직접 입었을 경우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소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실제 피해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일단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손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생한 원인, 증거, 증빙 자료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까지 이르게 전에 했던 사전 조치 등 역시도 필요합니다.

임차인은 최근 6개월 간 계속하여 차임을 연체하였고, 관리비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대임은 해지 통고를 하고 임차인에게 건물에서 나가 줄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은 건물에서 나가지도 않고, 차임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명도소송을 하는 경우 소송의 상대방은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임대인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 임차인이 그 상대방이 되겠지요. 그런데 건물명도 소송 진행 중에 임차인이 점유하던 건물을 타인에게 이전하게 되면 소의 상대방이 바뀌기 때문에 소송이 더 이상 불가능하고, 만일 승소한다 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판결의 효력은 소송의 상대방과 그 승계인 에게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점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승소 판결은 무용지물이 되고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입니다..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란 목적물에 대한 인도·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목적물의 인적, 물적 현상을 본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받아두면 현재의 불법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주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점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명도소송 승소에 따른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부동산의 점유자를 특정인으로 정해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어떤 경우에 신청이 가능할까요?

피보전권리가 존재해야 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으로부터 부동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피보전권리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대인이 가지는 건물명 도청 구권,, 경매에서 낙찰받은 매수인이 점유자에게 가지는 건물명 도청 구권,, 소유자가 불법점유자에게 가지는 명도 청구권 등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이란 현재의 점유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고, 후에 강제 집행을 하기 곤란해지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을 소환하지 않고 신청서만으로 심리하여 이유가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가처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자(=가처분 채권자)에게(=가처분채권자) 결정 정본을 송달하게 되는데, 채권자는 이를 다시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여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위임은 물론 집행관에 의한 집행 착수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행관은 가처분 취지를 적은 '공시서'를 가처분 목적물에 부착하고 채무자에게 가처분의 취지를 알려줍니다. 가처분 집행이 되면 채무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제삼자에게3 이전되었을 경우에는 가처분 채권자는 본안 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제삼자의3 점유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甲은 경매에서 낙찰대금을 내고 주택을 경락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택의 점유자인 乙이 계속 버티면서 명도를 해주지 않습니다.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고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이 집행되었음에도 乙이 丙에게 건물의 점유를 이전하였습니다.

甲은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니, 점유자가 丙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甲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 이후에 점유가 이전된 것이므로 甲은 집행단계에서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 丙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살던 집의 노후화로 인해 인테리어 문제가 발생하면 인테리어 하자보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 업체에 견적을 문의하고 시공방법을 정하다 보면 선입금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집값이 계속 치솟아 오래된 아파트를 매매해 내부 인테리어를 공사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자보수시에 공사 완료 전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실내 꾸미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소비자 분쟁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8년도 4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실내 건축 및 창호공사 등에 대한 표준 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하고 시행했습니다.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시공업자는 본격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전 공사일정과 이에 따른 대금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범위와 투입 물량, 시공제품과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별도의 내역서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부실공사를 하고 이에 따라서 하자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는 시공사 측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가 모두 마무리되기 전까지 이에 상응하는 공사 금액에 대한 지급을 거절해도 됩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 이내에 추가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보수 공사는 무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건설산업시행령에 따라 하자담보에 따른 그 책임기간은 인테리어 설비, 자재별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미장, 타일, 창호 설치 등은 2년, 냉난방설비, 옥외 급수, 조경, 전기 등은 3년, 방수, 지붕 등은 5년의 책임기간이 존속합니다. 내력구조부나 지반은 10년의 책임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이를 시공한 사람이나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인테리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진행도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공사시 소비자는 시공을 완료할 때까지는 공사대금, 진행비에 대한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의 표준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지급을 하기 전에 하자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시공업자가 이를 미룰 경우에는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일방적인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시공업체에 위약금을 물어주어야 하는 내용의 약관도 함께 지정되어 있고, 이를 통해 시공사의 권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시공사 양측 모두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실내건축,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와 관련된 법안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와 관련된 표준약관이 지정됨에 따라 계약서와 함께 시공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계산하는 방법이 적용되었는지,, 공사에는 어떤 자재와 시공법이 사용되어 각 시공단계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잔금의 경우 최소 20% 정도 남겨두어 공사가 마무리되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한 다음 지급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된 업체와 계약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인테리어 하자보수 과정에서 업체와 갈등이 생긴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공 관련 분쟁은 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 등 다양한 법리가 얽혀 있어 내용이 복잡하고 소송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택 건물 하자와 관련된 문제가 생겼다면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법상에서도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환경권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일조권이란 건물을 시공할 때 근처 건물에도 일정량 이상의 햇빛이 들도록 보장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요즘 점점 더 높아지는 고층의 건물들이 생기면서 이러한 일조권을 침해하여 일조권 침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에겐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햇빛을 보게 하지 못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일정량의 햇빛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햇빛을 받게되면 체내에 비타민D가 증가하여 뼈가 건강해질수 있고 햇빛을 받으면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분비가 되는데 이 멜라토닌은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해 주면 회복도 해주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외선을 받을경우 혈압을 떨어뜨리게 되어 심장병이나 뇌졸중도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하며, 세로토닌이라는 행복호르몬이 분비되어 정신도 안정되게 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햇빛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조권을 침해받거나 근처 고층의 건물의 공사로 인하여 내 집에 햇빛이 들지 않는다면 이것은 엄연한 일조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의 인구밀집과 이에 따른 주거지의 확장 등으로 건물에 햇빛이 들지 않게 되는 일들도 생겨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심각해짐에 따라서 건축법상으로도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전용주거지는 높이 9M이하의(3층이상) 건물일 경우엔 인전 건물로부터 1.5M이상1.5M 이상, 높이9M높이 9M를 초과하는 경우 인접 건물의 높이에서 2분의 1 이상의 거리를 두는것으로,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세세한 법률상으로 일조권 보장을 위한 법이 제정되어있습니다.

이 규정만 잘 지키면 건축하는 것에 대한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수도권 지역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일조시간을 근거로 제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조권침해가 해당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선 먼저 수인한도의 판단기준부터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이 여부는 일조 침해 피해의 여부와 해당 건물의 지역성과 용도, 건축 후에 생겨나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규제및 위법성까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일조침해 피해의 정도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 시인3시인 6시간 중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2시간 이상이거나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이 넘기지 않을 경우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위반했을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조시간이 감소하더라도 수인한도가 초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일조의 피해를 받는 곳이 주거공간인지 아니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건물들이 즐비하고 있는 곳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주거공간이 더 많을경우 일조에 대한 보호는 더 커지며 상업적인 공간일 경우 일조 보호 범위는 더 작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일조권을 침해받고 있는 건물과 가해 건물의 거리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거리여야 합니다..

그러니 멀리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조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조권 침해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부동산 소유의 개념으로 간주하여 가해자는 민사법에 의하여 피해 건물 소유자에게 생활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가해 건물 소유자의 고의나 과실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피해자의 생활에 방해를 한 것으로 보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시가의 70% 정도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